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하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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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정 배경과 목적

1. 제정 연도 및 법적 성격

• 제정일: 1999년 9월 7일
• 시행일: 2000년 10월 1일
•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 중심의 복지법으로 도입됨.

2. 제정 목적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

• 헌법 제3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의 입법적 실현.
• 국가가 책임지는 보편적 복지 제도로의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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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내용 및 구조

1. 급여의 종류

급여 항목설명

생계급여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 지급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건강보험과 유사하나 더 많은 지원)
주거급여	임차료 지원 또는 수선비, 전세 지원 등
교육급여	학용품비, 급식비, 입학금 등 학생 대상 지원
해산/장제급여	출산비 및 장례비 지원 (일시금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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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장 대상자 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일 것
• 예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가구에서 생계급여는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7% 이하 등으로 정해짐.

✅ 부양의무자 기준 (2021년부터 일부 폐지됨)

• 과거에는 부모나 자녀가 일정 소득·재산이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로 간주되어 수급 탈락.
• 현재는 생계·의료급여 부문에서 중증장애인, 노인, 한부모 등 취약계층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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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도 운영 및 전달체계

구분내용

주무 부처	보건복지부
운영 기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신청 방법	본인 또는 가족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
조사 방법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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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최근 개정 및 변화 동향

✅ 1.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확대

• 2017년~2021년 단계적 폐지
• 생계급여·의료급여: 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 등에서 폐지
• 기존 복지 사각지대였던 사람들(예: 부양의무자는 있으나 실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이 보호 대상으로 포함됨

✅ 2.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 개선

•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중위소득 변경
• 지역별 물가 및 생계비 현실화 노력 진행 중

✅ 3. 자활과 자립 지원 강화

• 수급자에게 단순히 급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활근로사업, 희망키움통장, 자산형성지원제도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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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제도의 의의와 한계

✅ 긍정적 의의

• 최저생계 보장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
• 보편적 사회보장의 틀 확립
•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사회안전망 역할 수행

❗ 한계 및 비판

• 중위소득 기준의 현실성 부족: 실제 생활비 대비 부족한 수준
• 신청주의 한계: 스스로 신청해야 하며, 정보 부족으로 미신청 사례 존재
• 탈락자 문제: 아주 근소한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탈락하는 ‘복지사각지대’ 존재